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상반기 성과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 서비스 및 시민 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 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0		1	3	4	2
현 원	10		1	3	4	2
증 감

□ 사 무 분 장

	◦	건 축	: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어디서나(정부24), 개발부담금 부과
	◦	지 적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 검사,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 민원서류발급,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19	84	47	7	46
지 번 수	139,885	26,548	40,798	13,391	16,624	42,524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668	3	79	3,586

◦ 건 축 물 대 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5,253	15,582	1,789	17,882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75,240	29,833	45,407	39.6
	주민행정편의도모				53,930	18,571	35,359	34.4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53,930	18,571	35,359	34.4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41,482	13,254	28,228	31.9
				일반운영비	21,282	2,177	19,105	10.2
				여비	14,400	6,000	8,400	41.7
				업무추진비	800	327	473	40.9
				전산개발비	5,000	4,750	250	95
			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		12,448	5,317	7,131	42.7
				일반운영비	12,448	5,317	7,131	42.7
	행정운영경비				21,310	11,262	10,048	52.8
		기본경비			21,310	11,262	10,048	52.8
			기본경비		21,310	11,262	10,048	52,8
				일반운영비	18,810	10,446	8,364	55.5
				업무추진비	2,500	816	1,684	32.6

2019 상반기 성과

□ 성      과

◦ 공정 ․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중

▸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 상담 운영 지원	:     12회

▸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    203건

▸ 건축물대장 발급, 생성, 정정, 말소 등	:  1,095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80건

▸ 어디서나 민원(민원24)	:    25건

▸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   4,074건

- 토지이동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 검인  : 360건

- 부동산 민원 발급 : 3,714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  1,926필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748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1,495필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측량결과도)정리자료 DB구축	:  8,511장

▸ 익산함열농공전문단지 지적공부 정리	:   355필

2019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북부권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1		건축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도시지역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외 지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생성, 변경, 말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상반기 추진실적

◦ 건축관련 민원처리

(단위 : 건)

합계	건축허가	건축 신고	관계자 변 경	허가(신고)사항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생성,말소,발급
1,298	25	48	3	12	20	9	26	24	36	1,095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80건

◦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한 책방”/대형수족관 설치 운영 :  연중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장 운영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제공	2019. 7. ~ 12월

◦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2019. 7. ~ 12월

2		지적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연중)

◦ 사업내용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 지적행정의 경쟁력 제고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 1,926필

◦ 지적측량 성과검사                                   :  748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1,495필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3,668필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 5,480필

◦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                      : 4,074건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 8,511장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 지속 제공               : 2019. 7.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2019. 7. ~ 12월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2019. 7. ~ 12월

3		북부권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 사 업 개 요

◦ 기간/장소 : 2019. 1월 ~ 12월(연중) / 함열출장소 2층 회의실

◦ 사 업 비 : 비예산(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협의)

◦ 대    상 : 북부권 8개 읍·면 지역 주민

◦ 운영방법 : 월 2회(둘째, 넷째주 금요일 14:00~17:00)

◦ 운영/협력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함열출장소

▸운영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변호사 출장 상담)

▸협력기관 : 함열출장소(장소 제공 및 홍보 지원)

◦ 상담내용 : 민사·가사·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소송사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북부권 지역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지원

▸ 홍보 : 보도자료, 내고장소식지, 현수막, 이장회의 자료, 관공서 및 경로당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등

▸ 무료 법률 상담 운영지원(상반기)	: 12회

※ 상담실적 : 25건(개인회생, 이혼, 상속, 부동산 관련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내고장 소식지 등 제도 홍보 및 안내	수시

◦ 무료 법률 상담 지속적 운영 지원	12회